법령 민사집행법 제1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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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집행법 제13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내외 1 미래로 1 세종 1 소망	# 변호사 (상위 10) 1 오승원 1 김용담 1 이재철 1 이영인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3. 10.자 2022마6559 결정
  [부동산임의경매][공2023상,660]
   부동산임의경매
  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14년

2. 대법원 2014. 9. 2. 자 2014마969 결정
  [부동산임의경매][미간행]
   부동산임의경매
   민사집행법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9두2733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4. 대법원 2009. 5. 6. 자 2008마1270 결정
  [결정취소][공2009상,823]
   결정취소
   민사집행법

2008년

5. 창원지방법원 2008. 7. 11. 자 2008라134 결정
  [결정취소][미간행]
   결정취소
   민사집행법